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정치

[단독]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거액 차익 남기고 팔아치운 '내츄럴엔도텍'은 소속 법무법인의 의뢰인

내부자거래 가능성...법무법인 원 " 2015년 사건 수임, 내추럴엔도텍 주식상장과 무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비상장 주식 매매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5억여 원의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팔아치운 ‘내츄럴엔도텍’은 이 후보자가 ‘법무법인 원’에 근무할 당시 이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는 회사(의뢰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일으켰던 회사다.

보도에 의하면, 이유정 후보자는 주식투자로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과 남편의 재산 총액(24억814만원) 가운데 15억1000여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부부의 재산 가운데 3분의 2가 주식인 셈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닥 기업의 주식을 주로 매매했다는 점도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왔다.
 
이유정 후보자가 투자한 회사 중에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유명한 '내츄럴엔도텍'이 있다. 이 후보자는 2013년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 1만여 주를 2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 주식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1년 반 사이에 3.6배나 폭등했다.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조사에 들어가자 주가는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이 회사 주식을 샀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유정 후보자는 이런 사태를 귀신 같이 피해갔다.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폭락하기 전까지 꾸준히 주식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다. 결국 이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주식 매매로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은 자사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내다팔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는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론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8일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나”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언급한 윤모 변호사는 이유정 후보자가 일하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 변호사다. 그리고 내추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는 회사다. 의뢰인이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법인 대표에게 상장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그 대표가 소속 변호사에게 투자를 권유했으리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해 이유정 후보자는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의 윤 모 변호사는 이 조항의 4호에, 이유정 후보자는 5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①항은, 위 174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부자거래 혐의가 매우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코스닥 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살펴보면 혐의점 유무를 판단할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만주 이상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비상장 주식을 그 정도 대량 매수하는 것, 그로 인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다. 첫 차익을 거두는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이내라면 더욱 더 흔한 일이 아니다.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을 취득할 때 그 많은 물량을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단 몇 차례 거래로 샀다고 한다면, 그 대부분의 물량을 상장 전 6개월 이내 샀다면 이는 혐의점이 더 짙어진다. 통상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들, 특히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경영진과 이런 저런 통로가 있다. 상장 6개월 전 정도라면 그런 주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미들에게 소량씩 계속 사 모은 것이 아니라 몇몇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혐의점이 더 짙어진다. 매수한 시기, 매도한 주주들 및 그 인원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의 홍보담당자인 정성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원'은 2015년에 내추럴엔도텍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및 본안 사건을 하나 맡았으며, 그 사건은 내추럴엔도텍의 주식상장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다. 정 변호사는 "이유정 후보자가 내추럴엔도텍의 주식을 매입한 시점(2013년)을 확인해 보면, 이 사건 수임과 주식매입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해서 이득을 본 것처럼 쓴 기사를 내리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법무법인 원'과 관련된 《월간조선》 기사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그 사건에 일체 간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직무와 관련하여’를 매우 좁게 해석해 이유정 변호사 소속 법인이 상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것, 또는 이유정 변호사가 해당 회사의 변론을 맡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내부자거래가 아니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그런 면죄부를 주면 앞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내추럴엔도텍이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했을 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간판을 보고 들어와 사건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2015년에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내추럴엔도텍 김 모 대표와 '법무법인 원'의 윤 대표변호사가 이전부터 친분이 깊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08.30

조회 : 62842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