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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명예회복·보상제도 마련돼

한기호 의원 “공로자 대한 보상절차·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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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들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등 여러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비정규군 공로자들은 국가 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명예회복과 보상대책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6·25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한기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했다”고 했다. 

 

최성용(납북자가족모임 대표) KLO 유격백마부대 전우회 회장은 “이 법안이 10년 만에 만들어졌다. 늦게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나 유족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피해자 유족들을 제대로 파악해 통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공고나 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법 보다는 국방부가 직접 참전 기록을 통해 참전하신 분이나 유족들에게 연락을 통해 해당 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하도록 잘 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잘 반영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다른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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