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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부산대는 (조민)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조처하라"고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는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판중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비리와 관련해 이전까지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나온 뒤에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조민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가 이날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대학은 이와 별도로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또 유 부총리는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 요강에 따라 부산대가 (입학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이외에도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도 법,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며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조국-정경심-조민씨 일가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총력을 다해 그들을 보호해온 가운데 유 부총리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의문이 이어진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과 함께 문 대통령을 지키는 '여전사'로 활동해왔다.
조민씨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유 부총리가 이번같은 발언을 한 것은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 정권 인사들이 교육과 재산형성과정 등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의 시발점이며 국론을 양분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조국 사태'를 의식해 이를 민심 반전의 카드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면서 이후 여론조사에서 여당이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시점에 유은혜 장관이 나섰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민이 서울에 사는 이유가 대부분 직장, 교육, 부동산 때문 아니겠느냐"며 "여당이 LH사태로 부동산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은 만큼 교육분야에서 만회하기 위해 '조민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김현미 전 장관과 함께 당직자 출신의 '정권에 충성도 높은' 장관, 해당분야 전문성 없는 장관의 대표격으로 꼽혀왔다. 청와대의 요청에 그토록 원했던 총선(2020년) 출마도 포기할 정도였다. 그런 인물이 여당이 보궐선거에서 불리한 지금 상황에서 '조국 사태'를 언급한 것은 적지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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