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선DB
23일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뇌물범”이라며 “대법원은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2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추징금 중 80.5%에 해당하는 7억1088만1250원을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다”며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범죄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사라면 차마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몰염치한 행태”라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앞장서 뇌물죄가 확정된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법체계를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홍종기 부대변인은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남은 뇌물수익 7억여 원을 즉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큰 역할을 맡겼던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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