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개인 투기목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 산하 재단에서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간조선》 취재 결과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연구개발팀의 A팀장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원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용했다.

이에 통일부는 2월 18일 남북하나재단 연구개발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팀장과 팀원들의 컴퓨터 등을 가져가 조사 중이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 산하 재단으로써 한국에 온 탈북민들의 초기정착부터 생활보호, 취업 및 교육지원, 통일 미래리더 양성, 국민인식개선 캠페인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돕고 있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매년 탈북민 3000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정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A팀장이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이용한 자료는 연간 3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사업이다. 이는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와 신상관련 비공개 부분들이 대량을 포함돼 국회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자료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연한 배임죄에 속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는 “해당 팀장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 재산을 통해 얻은 정보이고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 처벌감이다. 하지만 통일부나 재단에서 해당 팀장을 경찰에 고소를 해야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변호사는 “최근 이슈 되고 있는 LH 직원들과 비슷한 사례다. 물론 금전적인 이익을 보진 않았지만,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배임죄에 해당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남북하나재단 직원은 “현재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1달이 넘었다. 하지만 해당 팀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현재 통일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개인 신상 관련된 부분인 사안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 하지만 우리도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통일부가 나서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재단 내부에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팀장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등을 연구개발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불러 자문료 등을 챙겨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