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단독보도했다. 

박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의 취지를 검찰이 거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23일 전에 ‘무혐의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청사에서 조 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과 전국 일선 고검장 6명이 참여했다. 표결에는 조 대행을 포함해 이들 14명이 모두 참여했다. ‘불기소'가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명이 ‘기소', 2명이 ‘기권'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끈질긴 '한명숙 구하기'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구하기' 차원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여권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주장했다. 친(親)조국 성향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조 총장대행이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 “일선 고검장도 회의에 참여시키겠다”며 "정치 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 검사가 채웠다"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