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LH직원 두 명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제, 이제 끝내야 한다”고 투기비리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글=정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