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경남 양산 농지가 지난 1월 '농지 전용(轉用:다른 용도로 씀)'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매입한 곳이다.  '농지'의 경우 그 땅에서 농작물이나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며, 주택건축 등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 소유인 땅 하북면 지산리 363-4번지 1871㎡(566평)에 농지 전용 허가를 냈다. 이번 허가로 문 대통령은 농지에 퇴임 후 거주할 사저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또 지난해 4월 29일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3860㎡ 땅과 부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1층 87.3㎡, 2층 22.32㎡)도 함께 매입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전체 매입 금액은 1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윤영석 의원은 "농지를 구입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부동산 투기"라고 주장했다. 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을 예정이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지를 구입하고 바로 형질 변경에 나섰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신도시 지역의 농지를 사들인 LH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형질 변경으로 문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땅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게 야당측 주장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부부 농지 취득 과정에 불법과 편법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같은 절차는 국민들이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