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미 양국이 1년 반을 넘게 끌어오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방위비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회장 김진호)는 즉각 성명서를 통해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타결을 끌어낸 양국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 간의 확고한 동맹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라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1000만 향군 회원은 (협상 타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향군은 “미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맹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양국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더 굳건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성명서〉

“향군은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 한미 양국은 3월 10일 장기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 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타결을 이끌어낸 양국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 

❏ 이번 합의는 한미 양국간의 확고한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이며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1천만 향군은 높이 평가한다. 

❏ 이에 향군은 미 국무부가 지난 4일 "한미동맹은 동북아 지역 안정과 한반도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밝힌 것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미래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동맹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향군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의 결단과 타결을 적극 환영한다!

  •미국은 1950년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연인원 179만명이 참전하여 3만 7천여명이 희생되었으며, 1953년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한국 방위를 포기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깃발 아래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 주둔에 수반되는 비용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동맹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동맹정신에 입각하여 방위비 분담금을 양국에 이익이 되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타결로서 향군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 이번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지난 2월 4일 오전 한미정상간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관계는 70년간 진전됐고, 더 많은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 한 한미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서욱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17일 ‘제9회 한국국가전략연구원-브루킹스연구소 공동 국제회의’에 보낸 초청연설 영상에서 한미동맹을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한 동맹”이라고 평가한 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성공적인 방위비 협상을 계기로 오는 1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2+2회담에서도 협상의 연장선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구체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되기를 촉구한다.

 국가안보 제2보루인 1천만 향군은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공동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뒷받침할    것을 천명한다.

2021. 3.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