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 1970년~2018년 동안 OECD 37개국의 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분석해 '저출산, 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을 내놨다. 한경연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84년에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 들어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은 지난 2000년이었다. 이후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더니, 2018년에는 아예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 3개국이다. 우리나라를 이들 국가와 비교한 결과,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오는 2036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이 OECD 2위인 스페인보다 불과 0.3% 낮은 37.4%로 OECD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