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년 임기의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는 '검찰총장 수난사'가 주목받고 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988년 12월 31일부터 실시된 검찰총장 임기제가 적용된 21명의 총장 중 그동안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사람은 8명뿐이다. 3분의 2에 가까운 13명이 중도에 물러났다. 윤 총장은 임기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는 14번째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정치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실시됐다. 법 개정 당시 총장이던 22대 김기춘 검찰총장부터 이 규정이 적용됐고 김 총장은 2년 임기를 채웠다. 이후 23대 정구영 총장, 26대 김도언 총장, 29대 박순용 총장, 33대 송광수 총장, 35대 정상명 총장, 40대 김진태 총장, 42대 문무일 총장이 임기를 채웠다. 이명박 정부에선 임기를 채운 총장이 없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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