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추경 1300억원을 들여 만들 일자리의 95.6%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을)이 1327억원 규모의 과기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분석한 결과, “95.6%의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상’ 사업은 1000명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임금을 지급(총 108억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경우, 디지털 전환교육 강사(900명·6개월 고용·임금 200만원)와 디지털 전환 컨설턴트(300명·5개월 고용·임금 520만원) 육성에 각각 108억원과 78억원이 든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의 경우, AI 학습용 데이터 50종에 각각 19억5000만원을 지원해 총 97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269억원에 달한다”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했다.

김영식 의원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며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도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Garbage-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