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안했다. 

이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너무도 혼란스럽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역임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문 대통령이 대일 강경론에서 유화론으로 180도 달라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8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2019년 기념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대대적으로 ‘토착왜구 낙인찍기’에 나선 바 있다. 

조 의원은 "그러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돌변했다. 관계를 개선한다고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급파하고, ‘위안부 합의는 정부의 공식 합의’라며 자기부정까지 했다”며 “이번 기념사에서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빼고 일본이 듣기 좋을 온갖 립서비스를 다 했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의 대일외교는 비굴해지고 있고, 정부·여당은 저자세가 되고 있다”며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는 문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위안부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합의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일본에 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정치를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그러니 이용수 할머니가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들고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간조선> 2월호(“박근혜의 性노예 발언에 극도의 스트레스받은 아베, 먼저 위안부 합의 제안”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2100013) 기사에 자세히 나와있다. 

문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마치 대일 항쟁이라도 하는 양 ‘죽창가’를 외치며 노골적으로 반일(反日)을 선동해온 정부 여당 인사들도  최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극성 친문들이 보면 완전한 ‘토착 왜구’다. ‘죽창 부대’가 갑자기 ‘토착 왜구’가 된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은과 바이든을 올림픽 때 도쿄로 불러 남·북·미·일 정상 회동 이벤트를 벌인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같은 꿈이다. 이것이 되려면 일본과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2020년 11월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화상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정상 여러분.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서 처음으로 스가 총리와 함께한 것을 계기 삼아 그를 특별히 지목해 인사하며,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우호적 분위기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모르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스가 총리는 2017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을 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마키노 요시히로(牧野愛博) 《아사히신문》 편집위원은 2020년 9월 21일 온라인매체 ‘겐다이비즈니스’ 기고에서 “스가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실현에 힘쓴 주일본대사를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친분이 있었다”며 “이 전 원장 체포 당시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를 위해 애쓴 친구를 교도소에 보낸 문재인 정권에 강한 분노를 느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소개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월 8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主權) 면제’에 의해 이번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꿈꾸는 도쿄올림픽 때 남·북·미·일 정상 회동 이벤트는 성사가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