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등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돈뿌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차 추경안 편성을 위한 최종 조율을 마쳤다.

당정청은 이번 코로나19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19조5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과거 지원금에 비해 지급 대상이 늘어났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문화·예술 종사자 등 이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용 취약계층에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포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사업체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지급대상 소상공인 기준도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노점상과 대학생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점상 4만여곳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프리랜서와 법인택시운전사 등도 포함된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대상으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은 200만여명인 것으로 추산돼 지원대상은 총 480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당정청을 통해 조율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본회의 일정대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3월 하순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부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에서 올해 956조원, 2022년에 1070조 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면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게 된다.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나랏돈으로 돈뿌리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인 4월 9일 전에 지급된다”며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