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일명 '폐특법(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시한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진통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시효 도래 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폐특법의 시효가 폐지됐다는 평가다.

또한, 폐광기금 납부 기준도 개정됐다. 현재 폐광기금은 강원랜드 순이익의 25%였는데, 앞으론 매출액의 13%가 납부된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납부액이 기존 1,400억 원대에서 2,000여억 원대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데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역할이 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것은 물론, 강원도 출신으로 강원도 경제부지사 출신인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물밑에서 접촉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애초 이 의원은 개정안에 시효 자체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여당 의원들도 합의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자 여당이 정부측 의견에 동조하며 난항을 겪은 것“ 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민과 폐광지역이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결국 법은 통과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에겐 생존의 문제였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랜드 성장의 족쇄가 되는 매출총량제한을 완화하고, 신규시설 투자 등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강원도민과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룩한 결과인 만큼, 폐광지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정말 잘사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폐광지역 주민 대다수가 살길을 찾아 도시로 떠나자 남아 있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폐특법이 만들어져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강원랜드라는 복합 리조트 기업이 탄생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워진 만큼 3,700여 직원 가운데 50%에 가까운 1,800여 명이 폐광지역 출신이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직원들과 주민들의 관계는 더욱 특별하다.

개정안 통과로 이 인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