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명희 의원은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은 ▲지역·나이·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나 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역은 광역단체 또는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활동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실시하고 있다. 직종별, 업종별로 그 기준도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조 의원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는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법안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기술·ICT를 활용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같은 행정구역이라도 중심지의 상가와 외곽지역의 상가는 조건과 상황이 다르다”면서 “이번 스마트방역법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역 체계를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기반의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