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가격을 재건축 부담금에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재건축 초과 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부담금으로 부과하는데, 이 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택이 아닌 상가 시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상가 시세도 반영하도록 했다. 

박성중 의원은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형평을 도모해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할 때 엄연히 시세가 존재하는 상가의 개시 시점 가격을 제외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상가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이 제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불평등하게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나기에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성중 의원 외에 강기윤, 권성동, 권영세, 김영식, 박진, 이용, 최형두, 태영호,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