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은 “12년간 서울시 아파트 값이 2배 넘게 올랐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은 그때와 똑같다”며 종합부동산세 개정 및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가 주택의 기준은 2009년 9억으로 정해졌다”면서 “세월이 흐르고, 물가가 상승하고, 집값은 수년간 급격히 올랐는데 고가 주택의 기준은 왜 12년째 같아야 합니까”라고 했다. 

 유 의원은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09년 5억2000만원에서 현재 10억 600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서울 시내 85㎡ 공동주택(국민주택 기준) 절반가량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고, 2025년에는 거의 모든 주택이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종부세 문제는 가치판단의 문제”, “기준 상향은 검토한 적 없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 의원은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물가 상승과 집값 상승이라는 기본적인 팩트(사실관계) 파악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종부세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 의사에 막혀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전향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7일 발간한 《월간조선》 3월호 인터뷰에서 “종부세는 정체불명의 세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의 목적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종부세가 오르면 공시지가가 따라 오르고, 이어 부동산값이 올라 다시 종부세가 오르는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가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세심판원에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종부세 급등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