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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 김석균 전 청장 1심서 무죄 선고

재판부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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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구조 실패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김 전 청장이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2014년 세월호 침몰 당시 초동 대처 실패로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4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도록 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즉각 현장 상황 파악을 하고 승객들이 배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인력 등의 선체 진입이 늦어지며 인명 구조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구형했었다.


김 전 청장은 승객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는 하면서도 “재난 현장 구조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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