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1월 펴핸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보고서에서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줄이고, 양적 확대 정책은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월 5일 2021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며 "서울에 혁신학교를 50개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혁신학교 첫 지정(2011년) 10주년을 맞아 발간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의 혁신교육에 대대적 방향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혁신학교 한 곳당 국민 세금으로 연간 50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 지원을 줄이고, 더 이상 혁신학교를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처음 도입한 혁신학교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돼 '좌파교육'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혁신학교 정책은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현재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 운영중이며 교육부는 혁신학교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진보계열인 곽노현 교육감 취임 후인 2010년 ‘서울형 혁신학교’를 도입했고 조희연 교육감이 뒤를 이으면서 혁신학교 숫자는 계속 늘어 서울의 혁신학교는 2021년 기준 239개에 이른다.  전국에서는 1942교로 전국 초중고의 16%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혁신학교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지원과 양적확대라는 지금의 전략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연간 5000만~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현재 239곳인 혁신학교 수를 5년 내로 50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마다 2곳을 의무지정하게 하는 방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보고서는 2010년 좌파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 당국이 혁신학교 팽창, 중간·기말 시험 폐지, 학생 인권 보장, 수평적인 학교 문화 등 ‘자율’에만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혁신학교 확대 폐기, 학생들의 학력 보장, 교장의 리더십 강화 등 ‘책임’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 1월 발간된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연구’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한국교원대 연구팀에 의뢰해 작성됐다. 

책임 연구자인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난 2018년 송파구 헬리오시티 학부모들 반대로 해누리 초·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이 좌초된 사례에서 보듯, 학부모 등이 지지하지 않는 혁신학교 지정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에는 서초구 경원중과 강동구 강동고가 2021년 혁신학교로 지정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대로 철회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용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