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월 2일 나온 보고서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한국과 한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The most immediate challenge)로 제1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대규모(major)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꼽았다. CRS는 그러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수 김(Soo Kim) 연구원은 2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적에게 그 적의 도발을 대비한 훈련을 해도 괜찮은 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해도 괜찮다고 답하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미국 평화연구소(USIP)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같은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군의 훈련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미국과 협의(consultation) 혹은 합의(agreement)없이 한미 군사훈련 상황(status)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월 4일 “군사적 준비태세는 국방부의 최우선 고려 요소라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연합동맹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면서 “이 훈련들은 도발적이지 않고(non-provocative), 완전히 방어적(defensive in nature)이며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도록 동맹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범위, 시점에 대한 결정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 한미 양측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RS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한미간에 이견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CRS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 작동 중이라며 이 제재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대북협력 활동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그리고 더 먼저 양보하는 것을 지지해와 트럼프 전 행정부와 주기적으로 긴장관계가 조성됐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와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2주일만인 2월 3일에서야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가졌다. 이날 통화에 대해 청와대는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고, 백악관도 “한미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