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쇼크'라는데.... 2.4 부동산대책 내용은 : 월간조선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3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부동산안정 대책이 규제일변도였던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83만호 가운데 서울은 32만호, 인천·경기지역은 29만호 가량이며 정부는 4년내에 공급계획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호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2.4 대책은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공공주도'가 핵심이다. 재개발과 재건축, 주거지개발 등 사업을 공공주도로 속도를 높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에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 신설하고,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개발사업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들 '공공'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고 개발하지만, 용적율과 일조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실거주의무 등 규제를 완화해줘 기존 주민의 수익률을 높이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 20~30%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83만 가구 중 약 60만 가구가 공공분양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 지방 대도시에 22만가구의 주택을 확보한다. 총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신규 택지는 서울 인근으로 대부분 기존 3기 신도시 인접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도 손을 봤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은 중산층 청약기회 보장을 위해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50%로 대폭 높이고 일반공급분의 3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