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여당이 이번에는 법원의 판결을 칭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25일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이 만족할 것"이라며 "기업은 투명해져야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잘 평가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번 판결은 전 세계가 주목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오늘(25일)국정농단 세력에 부응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세기적인 재판에서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죄를 인정하는 선고가 있었다"며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여줬다"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유리하면 칭찬하는 현 여당의 행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유죄 판결에 대해 똑같이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
지 궁금하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