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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어 온 KBS 수신료 거부운동

수신료 징수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로 TV없다고 신고하면 돼, 현실적으로 확인 어려워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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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좋은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에서 내놓은 KBS 수신료 거부 안내.

KBS가 수신료 최대 54%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BS는 이렇게 인상한 시청료로 20억원을 들여 ‘평양지국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KBS의 편파방송을 비판해 온 이들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비판적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편파방송 KBS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나훈아 씨 조언부터 되새겨야 한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 보장이 먼저다"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은아 의원 등은 "KBS는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하고 있다. 이에 KBS 운영이 공영성·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재원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서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해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수신료 납부 거부가 쉬워질 경우 수신료가 연(年) 1조411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는 KBS의 기대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 1980년대 이후 KBS의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KBS 수신료 징수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곤 했다. ‘땡전 뉴스’가 비난의 대상이 되던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른바 민주화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이 벌어졌다. 1984년에는 전라북도 가톨릭농민회에서 ‘우리는 왜곡·편파 방송인 KBS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시청료도 내지 않겠다’는 운동을 시작,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직선제 개헌운동이 번져가던 1986년 2월에는 ‘KBS-TV 시청료 거부 기독교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1984년 1256억원까지 늘어났던 시청료 수입은 1985년 1196억원, 1986년 1012억원, 1989년에는 79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정부는 ‘시청료’를 ‘수신료’로 이름을 바꾸고 방송법을 개정해 한전에 시청료을 위탁 징수케 하므로써 시청료 거부를 어렵게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KBS가 정권의 코드에 맞추면서 편파방송을 하고 좌파 코드에 맞은 드라마 등을 내보내자 이번에는 우파시민운동세력이 수신료거부운동을 벌였다.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좋은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 등의 단체에서는 KBS를 ‘매국방송’이라고 규정하고 수신료 거부 방법을 안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좌파 성향 시민단체와 매체들이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부추겼다.  2013년 12월 13일자 《미디어오늘》을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미디어오늘》은 “공영방송 역할을 포기한 KBS에 돈을 보태주는 것도 견딜 수 없지만 TV 수신료 인상과 함께 KBS2가 광고를 안 받게 되면 그 광고 물량의 상당 부분이 MBC와 SBS는 물론이고 종합편성채널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트리클 다운 효과!). KBS 수신료 인상을 곱게 볼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강화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도 더더욱 동의하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TV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안 내는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은 이렇게 안내했다.
“가장 간단하게는 TV 수상기를 없애고 TV를 안 보면 된다. TV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다. KBS에서 확인 전화가 오고 간혹 현장 점검을 나올 때도 있고 간혹 폐기물 업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전화 확인으로 끝난다. 그러나 멀쩡히 있는 TV를 잠깐 숨겨 놓고 말소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적발될 경우 1년 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미디어오늘》은 “수신료는 내기 싫지만 그래도 TV를 보고 싶다면 TV 수상기를 치우고 PC를 거실에 갖다 두면 된다. 푹이나 티빙 같은 스트리밍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KBS를 비롯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미디어오늘》은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PC 모니터는 당연히 TV 수상기가 아니다. PC에 들어가는 TV 수신카드도 PC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역시 TV 수상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도 2009년 1월 6일자 ‘KBS수신료 안내는 법, 보수단체가 알려줬네’라는 보도를 통해 보수단체인 공영방송쟁취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좋은사회를 위한 참여시민연대가 노무현 정권 시절 제시했던 수신료 거부방법을 소개했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TV 유무에 관한 한전과 KBS 직원의 확인 없이도 전화 접수만으로 통합징수 고지서에서 수신료가 삭제될 수 있다. KBS의 한 관계자는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민원인을 믿고 전화 접수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는 “물론 TV 수신료 징수를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TV가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 민원을 신청하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TV)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KBS본부노조 등을 앞세워 야당 추천 이사들을 축출하고 KBS이사회를 친여 인사들이 장악하고, KBS의 편파방송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KBS 김 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 북한의 심야 열병식, 미국 당국자의 북핵 관련 비판 등 정권에 불편한 20여건의 기사를 임의로 삭제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2019년 초부터 KBS시청료납부거부국민운동본부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다시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을 시작했다. 야당은 ‘KBS 수신료 거부 챌린지’ 소위 ‘K-수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KBS 수신료 거부.jpg

 

201919일 오전 KBS본관 앞에서 KBS 편파, 왜곡방송 규탄 및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며 KBS시청료 거부 신청자 1차접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KBS 노조원들이 '언론장악정당 자한당 꺼져' 등의 피켓을 들고 있다.

입력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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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lt;박정희 바로보기gt;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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