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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에 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최강욱 “재판부, 일방적인 검찰용에서 현혹…항소하겠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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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날 선고 뒤 재판정을 나온 최 대표는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부터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환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점, 검사동일체 원칙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힌 점, 피의자의 요건을 완화해서 판단한 점 등을 보면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법원이 어떤 인식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좋은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과 체험활동에 한 것이 정말 취직을 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26일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대한 생각을 묻자 “어이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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