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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대하는 권인숙과 진혜원의 미묘한 시각차

“권인숙은 정파적 입장 배제... 진혜원은 정치적 입장 반영한 듯”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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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권인숙 의원(왼쪽부터). 사진=뉴시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문 의혹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자당(自黨)의 행태를 비판한 반면,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인정 결정을 언급하면서 “사건에 대한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정의당 사건에 대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정의당의 사건이나 박 전 시장 사건은 성폭력이 평소에 주장하는 가치 신념이 무엇이든 구체적인 관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당 비난할 여유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반복되어 일어나는 권력형 성범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책무를 잊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혜원 검사는 두 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 진 검사는 정의당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님의 용기를 응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진혜원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동, 성, 권력: 여성의 지위, 장혜영 의원님의 용기를 응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진 검사는 “남성의 경우 평소 아무리 자제력이 높더라도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는 갑자기 흥분하거나 도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회를 주는 상황(차 안에 단 둘만 남아있다거나, 좁은 장소 등에 단둘만 남겨지거나, 여성의 경우 술에 취해서 혼자 남겨진다거나 어두운 곳을 혼자 걸어간다거나 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진 검사가 페이스북에 ‘장혜영 의원 응원글’을 올렸을 때에는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내놓은 당일이다. 인권위는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과 하위 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며 “박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줄곧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4일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정황을 공개하자 진 검사는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별건 판결”이라며 “사법이 (나치) 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했다.


1월 15일엔 페이스북에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겨냥해 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는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 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검사는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은 감싸는 반면, 박 전 시장 피해자에게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참고로 권인숙 의원은 1980년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당사자로 인권 변호사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호를 받았다. 그런 권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과 정의당 성추행 사태를 모두 비판하며 자성(自省)을 촉구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권인숙 의원은 성폭력 사태에 있어 정파적 입장을 배제한 채 보고 있다”면서도 “진혜원 검사 입장엔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돼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사람의 시각 차이에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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