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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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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先軍인데 우리는 後軍… 韓·美 훈련 중단 요구도 나와
대화·외교만 매달리는 나라를 누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겠나
"핵·미사일 포기 없다"는 북과 무엇을 협상하겠다는 것인가
사람마다 '정말 전쟁 나는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심각한 어투는 아니다. '전쟁이 정말 나겠느냐'고 지레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 전쟁이 날 것인지, 이러다 마는 것인지 예단할 사람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전쟁이 나면 한국은 무참히 깨지리라는 것이다. 가공할 무기의 위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은 국민이건 지도자건 전혀 전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운 것은 비록 우리가 전쟁의 주체도 아니면서 '전쟁터'를 제공하는 상황이 될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더욱 가혹해질 것이란 점이다.

모든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싸울 의지'와 '같이 싸워줄 힘'이다.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싸울 의지가 있어도 힘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싸울 의지도 내보이지 못하고, 같이 싸워줄 (동맹의) 힘을 규합하는 데도 비협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싸울 의지는커녕 대화와 외교에 매달리고 있고, 한국의 존립에 중요한 변수였던 한·미 동맹의 끈마저도 느슨하게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침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협상의 장(場)으로 끌어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역설했다.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날고 서울에 떨어질지도 모를 긴박한 상황에서 전쟁 포기의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대화의 비밀 통로가 있는 상태도 아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과 나라는 세계에 없다. 전쟁은 초극단적 선택이다. '두 번 다시…'라며 움츠러들기보다 두 번 아니 열 번이라도 공격받으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했다. 아마도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한국이 꼬리 내렸다고 여겼을 것이다. 전쟁에서는 전쟁을 각오한 쪽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안보 라인에서 군(軍)을 철저히 빼고 그 자리를 '외교'로 채웠다. 그러면서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이후 그는 국방장관과 군 수뇌부를 비(非)육군으로 채우고 군을 안보의 보조 기능으로 격하했다. 우리의 주적(主敵) 북한의 기본 노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군'(先軍)인데 우리는 '군=전쟁'이란 도식에 사로잡혀 '후군'(後軍)으로 가고 있다. 화약 냄새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것이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의지도 보이지 않으면서 대화와 외교에만 함몰되어서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경계할 이유가 없다. 근자에 북한의 뻔질난 담화와 성명 속에도 이미 '대한민국'은 없다. 북한은 자기들의 상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전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는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 없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와 손잡거나 어느 편(便)에 설 수밖에 없었다. 중국 편에 섰던 수백 년, 일본에 인질로 잡혔던 수십 년 우리는 불우했고 가난했다. 해방 후 중국과 일본이 고개 숙인 사이, 미국의 인도로 세계로 나온 우리는 지난 70여 년 처음으로 잘살 수 있었다. 지금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문 정부에 와서 이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발표는 "지금 미·북 간에 오가는 것은 말싸움인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이 안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좌파 진영 일부에서는 우선 한·미 합동 군사훈련부터 중지하자는 주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과 ICBM 개발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며 전쟁 위기를 '말싸움'에 비유하는 것은 적어도 동맹의 자세가 아니다.

북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과 미사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수없이 못 박고 있다. 핵·미사일은 북한의 목숨 줄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협상할 북한이 아니다. 그렇다면 문 정부는 무엇을 얻으려 북한과 협상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는데 북한의 누가, 어디, 어느 곳에서 북핵을 협상할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는가?

결국 우리의 선택은 이렇다. 첫째, 북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이다. 둘째, 북핵의 단계별 축소를 조건으로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미군 철수 및 한·미 동맹 파기를 내주는 것이다. 셋째, 어떤 형태의 전쟁이건 무력으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북한에 굴복해 그냥 무릎 꿇고 사는 것이다.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때는 미국이 이미 한반도를 떠났을 때다.

입력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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