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했다. 

이중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기관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평가단·국민평가단이 혁신역량, 혁신적 포용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유능한 정부,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총 6개 분야 28개 지표를 평가해 기관 유형별로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매겼다.

국민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체감도’ 평가 비중은 전년 10점에서 15점으로, 국민평가단 규모는 12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늘었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한 국민투표에는 총 8201명이 참여했다.

정부혁신이 미흡한 장관급 기관으로는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선정됐다. 이중 방통위는 전년 보통에서 미흡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전년에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보통 기관으로는 장관급에선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위원회가, 차관급에선 인사혁신처·법제처·조달청·통계청·병무청·소방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기상청·해양경찰청이 각각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는 장관급의 경우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환경부가 뽑혔다. 차관급에선 특허청·산림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 업무평가(10점)에 반영하며, 정부혁신 추진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 등 특전이 주어진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