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천안함 피격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행금지구역 등의 방법을 동원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드러났다”며 “회의록 곳곳에서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2011년 11월,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던 권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북한인권시민연합을 지목하고,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민주화, 그걸 위해서 붕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문제 삼은 내용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1년 11월 15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세미나’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1년 11월 23일 제네바에서 개최한 ‘제1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였다. 

당시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바라본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국제적 맥락에서 본 북한의 한국인 납치문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권 후보자가 주장하는 ’북한 붕괴‘와는 무관한 주제였다”고 말했다.

또한 권 후보자는 2011년 11월 16일 경기도청 기획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발표에 대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기도 남북교류 완전히 꽉 막혔다”며 “정부 발표를 안 믿으면 무슨 종북좌파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거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이야기하면 다 믿나? 그거 안 믿으면 다 좌파인가?”라고 주장했다.

과거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2014년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평화적인 남북관계) 대전제를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궁색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구자근 의원은 “권 후보자는 북한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천안함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등 매우 부적절한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개성공단 재개, 대북 경제협력 등 권칠승 후보자의 대북 관련 입장을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친문 인사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아래는 구자근 의원이 공개한 권칠승 후보자 회의록 주요 발언 발췌

■ 2011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11.04.)

○ 권칠승 위원  그다음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관련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이것도 기금사업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 권칠승 위원  실장님은 실질적으로 경기도 대북 관련되는 실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을 협상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현실적 파트너로 보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교류를 한다는 자체가 서로 평화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렇다면 2011년에 256회 임시회 때 제출하신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북한관련 국제기구 등, 37쪽입니다. 그게 자료가 없으실 텐데 거기 보면 국제기구 및 NGO 등의 대북활동 공유 및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계획이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고말씀으로 하신 21쪽 향후계획에 있는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관련 국제회의 후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개가 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전략 국제회의 해서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있고요. 그다음은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 해서 제네바에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정보센터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어떤 단체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제가 이 두 단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먹고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나라와 또 많은 세계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실장님이 이거 기금사업으로 하시면서 이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예산을 투입하신단 말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숙지는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된 게 1943년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활동이 재외탈북자들에 대해서 구호활동을 하고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들 또 탈북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사업은, 물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지엽적으로 아시고 지원을 하셨다는 건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허락해 주시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득구  그래요. 남북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실장님 대신 좀……. 

○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 이병원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한국엠네스티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다가 지금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문제까지 관심영역을 넓혀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화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죠. 실장님 지금 이런 국제회의, 남북 간의 어떤 협력사업을 더욱 넓히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의 활동이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높이고 평화적 기반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단체들이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민주화, 그걸 위해서 북한정권의 붕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교류의 현실적인 파트너고 평화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대상자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런……. 

○ 권칠승 위원  그렇게 주장하는데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물론 북한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활동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일부분이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부분은 북한주민들의 기아문제 해소라든지……. 

○ 권칠승 위원  잠깐만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실장님, 북한인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때 북한에서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북한이 심하게 반발할 수 있는 일을,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국방부도 아니고, 전쟁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국방부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 확대기반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의 일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는 걸 알면서 그 업무를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 

○ 권칠승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과 반대방향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학술회의 정도의 이런 활동입니다. 뭐 대북……. 

(중략)

○ 권칠승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당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옛날에 YS대통령이 있을 때도 “통일이 갑자기 온다.” 요즘은 또 보면 “통일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데 북부청에서 애로가 많이 있으실 거라는 거 제가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지만 이 계획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나쁜 놈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 권칠승 위원  그래서요, 이것은 중단하십시오. 중단하시고. 이거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여기가 2개 활동을 합쳐서 1억 1,000……. 

○ 권칠승 위원  이건 예산 중단하시고요. 기이 가신 게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회수하시고. 이것은 북부청에서 할 일은 정말 아닙니다. 

■ 2011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1.11.16.)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남북관계 관련해 가지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나서 5ㆍ24조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경기도 남북교류 완전히 그냥 꽉 막혔는데요. 저는 천안함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공직에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좀 민감하기는 한데 저는 이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론이나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담론이 형성돼서 안 믿으면 무슨 종북좌파니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가 남북교류사업이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논리 있는 반론 같은 것,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발표한 거 다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면 다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그것도 다 좌파인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금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 이런 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논리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경기도 문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속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략)

○ 권칠승 위원  이게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일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요. 국책연구소가 국제회의하는데 경기도가 후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갖는 특수성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공간적인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권칠승 위원  이제 그 문제는 가치관의 문제여서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국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을 후원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는 단체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쪽의 활동들을 도우면 저는 남북교류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부서에서, 한 기금에서 북한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일과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4.11.13.)

○ 권칠승 위원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관광공사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DMZ라고 말씀을 하셨죠?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 권칠승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평화누리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대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그 이후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름을 평화누리라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보는데 가끔 보면 대북전단 살포라는 사건이 가끔씩 발생하지 않습니까?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대전제를 좀 해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통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현상만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관광공사의 사장으로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신 적이 없으시죠, 그 건에 대해서?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밝힌 적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공사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신 적이 없으시죠?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개인적 호불호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 건 조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당연히 이건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아주 궁색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상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사실상 묵인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걸?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평가와 비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장님 입장을 강요하거나 표현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향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되면 공사 사장으로서 좀 적절한 시기에 대외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 경기관광공사장직무대행 황준기  네. 

○ 권칠승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이런 사건이 재발이 되면 공사가 입장을 내놓으시든지 아니면 경기도와 상의를 하셔서 저는 대외적인 입장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공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