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문재인 정부의 적폐 몰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결론 : 월간조선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세월호 유가족과 문재인 정부(국방부)가 구성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특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10일 인도 국빈 방문 도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직후 구성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몰이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몬 것이다.

<월간조선>은 2019년 1월 호에 군 특수단과 유족들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단독입수 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1100012)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을 포함, A4용지 600장(A4용지 146장, 백서 부록은 A4용지 502장) 분량의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와 백서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들을 모은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을 만들었다.

이 백서 안에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이 사령관은 생전 <월간조선>에 이렇게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된 군(軍)의 활동 상황과 우리 부대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 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는바, 의도적인 사찰을 시행한 부대라면 이러한 기록을 스스로 남겼을 리 만무하다."

'실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의 내용은 이게 다였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

□실종자 가족(사진 포함)

-직함/성향: 실종자가족 대표/ 강경

-성명/관계: 남○○/실종학생 ○○○ 父

-경력(직업): 공사장 식당에 음료수 납품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해 불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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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강경

-성명/관계: 이○○/실종학생 ○○○母

-실종자 가족들의 여론주도, 실질적 대표자격 행사(※남편도 妻의 극단적 행동에 부담 토로, 같이 있는 것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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