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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문재인 정부의 적폐 몰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한 것으로 결론

다시 보는 이 전 사령관이 남기고 간 A4용지 650장 분량의 기무사TF 〈세월호 白書〉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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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이재수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이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당시 그는 구속 여부가 결정도 되기 전이었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뉴시스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가족 도·감청과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세월호 유가족과 문재인 정부(국방부)가 구성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고 도·감청과 해킹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유가족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정부 대응에 대한 유가족 반응과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무사와 국정원이 미행이든 도·감청과 해킹이든 청와대로부터 유가족 동향 파악을 지시받은 것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군 특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10일 인도 국빈 방문 도중에 “독립수사단을 구성,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직후 구성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적폐몰이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몬 것이다. 


<월간조선>은 2019년 1월 호에 군 특수단과 유족들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문건을 단독입수 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1901100012)


당시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을 포함, A4용지 600장(A4용지 146장, 백서 부록은 A4용지 502장) 분량의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와 백서를 만들 때 참고한 자료들을 모은 〈세월호 침몰사고 백서 부록〉'을 만들었다. 


이 백서 안에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이 사령관은 생전 <월간조선>에 이렇게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투입된 군(軍)의 활동 상황과 우리 부대의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향후 유사한 국가재난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백서 형태로 남긴 기무사 자체 기록을 문제 삼아 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는바, 의도적인 사찰을 시행한 부대라면 이러한 기록을 스스로 남겼을 리 만무하다."


'실제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의 내용은 이게 다였다.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대표 인물]

 

  □실종자 가족(사진 포함)

 

  -직함/성향: 실종자가족 대표/ 강경

  -성명/관계: 남○○/실종학생 ○○○ 父

  -경력(직업): 공사장 식당에 음료수 납품

  -4대 독자 희생으로 정부에 대해 불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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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 강경

  -성명/관계: 이○○/실종학생 ○○○母

  -실종자 가족들의 여론주도, 실질적 대표자격 행사(※남편도 妻의 극단적 행동에 부담 토로, 같이 있는 것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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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대책위

 

  -직함/성향: 가족대책위원장/중도

  -성명/관계: 김○○/희생학생 故 ○○○父

  -경력(직업):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타 현재 무직

  -5.20 팽목항에서 ‘對 국민 호소문’ 낭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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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함/성향: 가족대책위 대변인/ 강경

  -성명/관계: 유○○/희생학생 故 ○○○父

  -경력(직업): 정의당 당원

  -과거(13.11월) VIP 비방글 게시/ 5.16 VIP 면담 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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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함/성향: 일반인 가족대책위원장/ 강경

  -성명/관계: 장○○/ 일반인 故 ○○○子

  -경력(직업): 인천 자월도에서 펜션·낚싯배 운영

  -5월 이후 청와대 시위 주도 및 일반인 희생자 장례식장 내 정부 弔花(조화) 철거 조치

 

A4용지 한 장 분량의 이 내용 때문에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심을 받으려면 최소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의 출입국 정보를 나흘 간(2019년 3월 19일~22일) 177회 조회해야 하는 것 아닐까. 


공익제보서에 따르면 문재인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10여 명은 2019년 3월 19일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3월 22일 밤까지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총 177회 조회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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