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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집행유예 가능할지 관심쏠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영향 있을까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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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약 4년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이번 선고의 최대 변수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 여부다. 이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하는 과정에서 뇌물죄를 인정했고, 1심에서 징역 5년-2심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삼성이 준법감시제도룰 실행했어야 한다"며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실효적 준법감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연방 양형기준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당부했고, 이후 삼성은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따라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이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가 판사 재량으로 정상참작,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선까지 선고형이 조정될 수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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