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이 최재형 감사원장 비판에 나서자, 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에 이어 이번엔 최재형 찍어내기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썼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며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식의 인식이 (최고위 회의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감사원 영역 밖"이라며 "만에 하나 감사원이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우리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15일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장관이 역설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더니, 이젠 임종석 전 실장이 최재형 원장을 띄워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최재형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이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몰아붙이면 누가 소신껏 일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에 이은 '최재형 때리기'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권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었다. 그 결과 정부의 조기 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수사해온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23일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로 구속된  A국장, B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C 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