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법적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음을 재확인했다”며 “인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책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에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사기·횡령·배임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혐의 중에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9차례에 걸쳐 7,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만들었다는 준사기(準詐欺) 혐의도 있다. 

윤 의원과 마포 쉼터 소장 손 모(사망) 씨는 2017년 11월 길 할머니 계좌로 전달된 여성 인권 상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2020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2,920만 원을 길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또다시 기부·증여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돈을 인출한 이는 길 할머니나 그 가족이 아니었다. 손씨와 직원들이 ’2017년 5,000만 원'은 길 할머니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찾아 정의기억재단 계좌에 입금했고 나머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계좌로 옮겼다는 것이다. 치매 상태인 길 할머니에게는 양자인 황모 목사 등 후견인으로 세울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윤 의원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욕보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인권운동가로서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이 검찰에 의해 '치매'로 부정당했다"며 "벗들과 함께 할머니의 삶을 기억하고 싶어 (동영상을) 올린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가 일부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과 마포 쉼터 소장 손씨는 이미 2014년부터 길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알고 있었고 병원에 데려가 진단까지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 할머니는 2014년 7월 병원에서 받은 치매 선별 검사에서 ‘확정적 치매’로 판단되는 19점을 받았다. 이후 2016년 7월에는 ‘사회생활 판단력 손상’에 해당하는 중증도 치매 판단을 받았다. 2018년 7월 다시 받은 치매 선별 검사에서는 17점을 받았고 이는' 경제활동 의사 결정 불가'라는 의미다. 심신 장애 상태였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월간조선>이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생존 할머니 전원을 전수 조사해 만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길 할머니는 당시에도 치매를 앓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치매 초기증상으로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 할머니의 치매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인 만큼, 길 할머니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수요집회․평화나비 등 집회에 적극 참가하면서 정부보다는 이념편향 인사․단체들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

치매 초기증상으로 말이 어눌하고,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가끔씩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는 전언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는 편, 일본의 배상을 원하지만, 배상금으로 개별 보상보다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기부․환원을 요구>

2016년 1월 인터뷰 당시 치매 초기증상을 보인 만큼 2년 6개월 후인 2018년 7월 다시 받은 치매 선별 검사에서 사실상 '경제활동 의사 결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