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신 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국장과 민철우 백신수급과 사무관으로부터 백신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정치적 이용금지 및 백신 계약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총 13차례의 백신 계약 증빙자료 제출ㆍ열람 요구를 해왔지만, 보건복지부는 ‘소관 아님’, 질병청은 ‘계약사항 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왔고, 청와대는 의원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백신 계약체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덜기 위해 의원실 차원의 현안보고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시기 및 이행계획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그에 따라 정부 측 관계자는 ▲구체적 접종 계획은 1월중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발표 예정이고 ▲우선접종대상은 요양시설 어르신 및 의료진으로 검토 중이며 ▲부작용 보상 보험은 미가입이 ▲(부작용 시) 국민들은 필수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이용가능 등의 답변을 받았다.

앞서 정부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1분기 중하순(2~3월) ▲얀센-모더나 백신은 2분기(4~6월) ▲화이자 백신은 3분기(7~9월)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선금 등 백신구매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정부는 각 제약사에 선급금(10~30%사이) 지급 완료했으나, 향후 수급상황에 따른 잔금 결제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모더나에는 선급금을 미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관계자는 또 "백신 구매 예산(총 1조 2000억원)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비비 편성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정보를 대통령의 자화자찬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연이은 방역실패에 이어 백신확보에 뒤늦게 매달리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과나 해명 대신 변명과 자화자찬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5600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사실이고,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면 정부는 코로나19를 정권홍보에만 이용할 게 아니라 당장 백신 계약 내역을 공개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 밖에도 제약사와의 비밀유지서약(CDA)에 따라 질병관리청-제약사간 백신 계약서 공개가 불가하다는 질병청의 입장에 대해 "가격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하고, 서명한 문서라도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