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 소속 연구원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IDA의 장진오, 정제령 두 연구원은 최근 KIDA 홈페이지에 게재한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효용성 검토〉라는 논문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작전적, 전략적 억제효과 효과뿐 아니라 비용 및 주변국 간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당면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작전적, 전략적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효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연구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더해 SLBM 개발까지 추진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SLBM 탑재 잠수함이 모(母)기지를 출항해 잠항한 후에는 ‘킬체인(Kill Chain)’ 자산으로 타격이 어렵고,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제한되며, SLBM 발사 위치에 따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자산을 통한 요격도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제한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잠항 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 추적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 시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대잠능력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지만 NLL 이북에서의 대잠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잠수함 전력을 이용한 대잠작전 수행 시 작전적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축전지 충전을 위한 수상 스노클 주기 및 횟수이다.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하지 않아 사실상 수중에서 무제한적 군사활동이 가능하다.
두 연구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유효한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북방한계선 북쪽 해역에 은밀히 침투해 적극적인 작전을 펼치는 데 핵추진 잠수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주장환 월간조선 뉴스룸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