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밤 12시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 기한을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 여부는 내년 1월 3일 이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연장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와 별도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중이다. 

권덕철 장관은 "전국 일일 확진자는 평균 1000명 내외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고,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연장을 택한 이유는 3단계 격상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고 3단계에서도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한 배경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수도권 이동량이 감소했고, 병상 가동력이 어느정도 회복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5인이상 모임취소를 권고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3단계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금지보다 강력한 대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연말연시 방역책에는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과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50% 예매 제한, 관광명소 폐쇄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권 1차장은 "이번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