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정직 2개월 효력 중지’ 결정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 

그 다음 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반개혁동맹의 정점”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27일에는 ‘윤석열 탄핵’에 대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 탄핵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비문(非文)’인 김 의원은 연일 강경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또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서 ‘탄핵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