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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를 받는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이다.
이 사안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검찰의 원전 수사가 문재인 정권 턱밑까지 다다르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수포로 돌아간 직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영장을 청구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총장은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더 나아가 검찰과 정권이 또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일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