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1일 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에 쓴 '히틀러와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독일 국민은 민주주의 파괴 집단에 표를 줬다. 

해당 내용이다. 

<군소 정당 지도자 중 한 명에 불과했던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 어부지리로 총리 자리에 올랐다. 그는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실시를 결정했다. 

선거를 통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여 전권을 잡은 후 계획대로 국가 체제를 ‘재주조’할 심산이었다.

투표 일주일 전인 2월 27일에 네덜란드 출신의 공산주의자 루베라는 인물이 국회 의사당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는 국가 위급 시 의회 동의 없이 포고령을 통해 통치할 수 있다는 헌법 48조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위험 인물들을 구금하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런 혼란 상황이 히틀러의 선거 전략에 운 좋게 맞아떨어졌다. 3월 5일 선거에서 나치당은 43.9%의 표를 얻어 집권에 성공했다.

‘고작 43.9%의 지지만 받은 나치’라고들 흔히 이야기하나 사실 이는 독일 정치사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득표율에 속한다. 독일 국민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집단에 표를 준 것이다.>

이후 일사천리로 사태가 진행되었다. 3월 23일 정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이 가결되었다. 히틀러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포고령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독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43.9%의 표를 받은 히틀러는 '법'의 이름으로 의회와 사법부를 학살했다. 쉽게 말해 '국민'을 내세워 절대 권력을 휘둘렀다는 얘기다. 60%에 가까운 국민 여론은 무시한 셈이다. 

몇몇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文 정부가 비판받으면 국민을 내세워 반박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는 글을 쓴 게 대표적이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을 두고 ‘추미애를 응원한다’는데 어느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나 탈(脫)원자력 발전소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이 공약을 걸고 대선에서 당선됐으니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19대 대선에서 77.2%의 유권자가 투표해 문 대통령이 41%를 득표했으므로 총 유권자의 31%만이 문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라며 “나머지 69%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의 정확한 득표율은 41.08%다. 역대 최대 득표율을 기록한 박근혜 전 대통령(51.55%)은 과반이 넘는 국민이 그를 지지했음에도, 뭘 잘못했는지 명확히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잘못했고, 적폐란 이유로 감옥에 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