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51만 6000여명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자격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월 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노(老)부모, 미성년자 등으로 재산·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올해 재산 변동과 2019년 귀속분 소득 변동을 반영한 결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금년에는 51만 6000여명 달하게 된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자는 2016년 35만1000명, 2017년 39만6000명, 2018년 37만8000명, 작년에는 45만9000명으로 늘어났다가, 금년에는 5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피부양자 탈락자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한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14%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을 높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언뜻 보기에는 큰돈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  

문제는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이 소득이 넉넉지 않은 은퇴자이라는 데 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은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연소득 1000만원 이상' 요건에 걸리는 사람은 수입이 없더라도 전에는 내지 않던 월(月) 건보료를 갑자기 최소 23만1400원씩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독촉 고지 후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폭탄’에 이어 ‘건보료 폭탄’도 얻어맞게 된 셈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와 보유세·건보료가 크게 늘었다는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정부·국회에 호소하고 있지만 전국민 상대 복지 퍼주기에 열중하느라 은퇴자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일자) 

이와 관련해서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홍세욱‧이하 경변)은 11월 30일 성명을 내고 ‘은퇴자를 옥죄는 지역 건강보험 책정 방식,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경변은 성명에서 “지역 건강 보험은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수와 소득만을 산정 대상으로 하고 사용자와 보험료를 분납하는 근로자에 비해 납부 기준이 지나치게 차별적”이라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재산에까지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경변은 “지역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자에는 은퇴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이 포함된다. 모두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 사람들이다”라면서 “은퇴자를 비롯해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사회보험료 산정에서는 가장 불리한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변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안정된 소득을 통한 현금 흐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 등을 납부하라는 것은 재산을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면서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을 월(月) 소득액으로 단일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월 23일에는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하여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이하인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문제는 재산 기준이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로 앉아서 부동산값이 오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가입자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9일 소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라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