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만들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한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서다. 김 장관은 이날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고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빵’을 언급했다. 

1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설사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국토부 장관의 사고구조를 추론해 시장 혼란의 원인 규명에 단서로 삼으려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아파트는 빵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정부 정책이 체계적이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줄곧 망각하고 계신 듯해 안타깝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 해법을 ‘빵’에 비유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우선 요즘 잘나가는 빵집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빵 값까지 올리는 원인을 없애야 한다”며 “오후에 가도 신선한 빵이 있다면, 그러니까 인기 있는 빵집에 인기 있는 빵이 오후에도 퇴근시간에도 항상 구비돼있다면 아침부터 빵집 앞에 아우성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며 “각자 좋아하는 빵이 다른데 신도시에 빵집 많이 지으니 안심하라고 우기지도 말라. 어떤 빵 맛을 좋아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을 가르칠 문제는 아니지 않나”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가장 미욱한 것은 빵이 귀하니 갖고 있는 빵도 다 내놓으라고 빵 세금을 높게 물리는 것”이라며 “대책을 대책으로 자꾸 땜빵하면 사람들은 앞으로 빵이 더 귀해지겠구나 생각하게 되니 말이다. 부디, 제발, 다양한 빵집이 목 좋은 곳에 충분히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내년 봄이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김 장관의 말에는 “지난 7월 임대차법 밀어붙일 때 없던 시장파악 능력이 지금은 생겼느냐”면서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 때 ‘임대인들이 물건을 거둬들일 만큼 자금력이 없으니 시장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8월에 전세혼란이 시작됐을 때는 ‘3개월이면 혼란이 다 잡힌다’고 했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이번엔 믿어도 되는지 제대로 설명 좀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글=박지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