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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법학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판사 사찰'은 불법사찰이 안 된다

조국 전 장관이 2012년 제시한 기준 보니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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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8년 전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4월 트위터에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해당 판사 문건은 불법사찰이 아니게 된다. 문건의 대상이 민간인이 아니고, 문건에 적힌 정보는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미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어서,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 전 장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올려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입니다”라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세요”라고 평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했을 뿐이라고? 소가 웃다 코뚜레가 터질 얘기"라고 적었다. 


그는 글에서 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언급하며 “검찰의 부패와 비리 관련해 여러 검사의 실명이 등장하는 생생한 증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검찰을 믿어야 한다’고 설교하는 ‘검찰교(敎)’ 신봉자들이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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