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차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 작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과거 정적(政敵)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정권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윤석열 총장을 거세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추미애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제거 작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의 저변엔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위기에 처한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1979년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제명 파동'이다.
사건의 단초는 YH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인 것이다. 김영삼 총재는 여공(女工)들을 위로하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신민당사를 찾아 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으니 걱정 말라”며 농성 장소를 제공했다.
제1야당 총재의 이 같은 행보는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던 중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즈》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여당이 민주공화당은 김영삼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헌정을 부정한 사대주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1979년 9월 22일 공화당과 ‘제2여당’ 유신정우회는 소속 국회의원 160명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김영삼 총재에 ‘징계동의안’을 제출했다.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주도로 김영삼의 국회의원직을 제명을 추진했고,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 박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차단시키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 159명의 여당 의원만으로 김영삼 의원의 제명을 가결했다. 김영삼 총재는 총재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에서 강제로 제명됐다. 이어 가택 연금되는 상황에까지 처했다. 이는 김영삼의 지역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시켰고, 부마(釜馬)사태로 이어졌다.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정권’ 타도 여론이 비등한 것이다.
당시 김재규가 이끌던 중앙정보부는 ‘김영삼 제거 작전’을 물밑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김재규는 정권이 무리하게 상황을 몰고 간다고 봤고, 부산과 마산의 심상치 않은 민심을 보며 ‘박정희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 박정희 정권의 무리한 김영삼 제거 작전은 결국 10·26의 도화선으로 작용했고, 박정희는 김재규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떴다.
김영삼 역시 정권을 잡은 후, 비슷한 선례(先例)를 남겼다. 김영삼이 권좌(權座)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운 김종필을 사실상 용도 폐기한 것이다. 김종필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지지를 선언하며 문민정부 창업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95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은 돌연 ‘세계화’를 내세우며 민자당 대표인 김종필을 겨냥해 ‘구 시대 인물’이라고 공격에 나섰다. 주로 김영삼과 궤를 같이하는 민주계 의원들이 김종필 공격에 적극적이었다. 반면 김영삼은 민주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고, 짐짓 모른체 했다. 이에 반발한 김종필은 민자당을 탈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라는 신당(新黨)을 창당했다.
김종필의 자민련은 김영삼 정권에 타격을 줬다. 자민련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총선에서 선전(善戰)했다. 김종필은 그 여세를 몰아 반(反)김영삼 노선을 같이하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연대했다. 그 결과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과 헌정사상 첫 공동정권을 창출했다.
김영삼은 한 배를 탔던 김종필을 결과적으로 정적으로 만들었다. 그 바람에 김영삼은 정권을 빼앗겼고, 김종필은 공동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제 아무리 정적이라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보장해줘야 한다"며 "공개적인 정적 제거는 정권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A씨는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조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추미애 장관을 선두로 내세워 요란스럽게 윤 총장을 치는지 알 수가 없다. 하수(下手) 중의 하수"라고 지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