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반대 세력 궤멸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부” : 월간조선

“다른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부끄러움을 잊은 정부입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대 세력 궤멸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공격합니다. 자신들은 역사의 우월자이고, 지배자이고, 계몽자이며, 이 사회를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사과, 양보하거나 상대로부터 견제받는 것을 역사의 후퇴라고 보는 세력입니다.”(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 자유경제포럼(대표의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 갑) 창립총회 및 기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자유민주 질서의 유린과 국가정체성의 파괴’라는 주제로 정치 평가를 맡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년 6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소중히 여기며 만들어온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체하고, 국가 계속성, 역사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해왔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통합의 정치가 아닌,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라는 이분법으로 편을 가른다”며 “국가권력과 대중 분노를 동원해 자신과는 다른 가치를 가진 이들을 공격한다”고 했다.

김광동 박사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을 5가지로 나눴다.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주권의 유린, ▲의회민주주의와 민주 정치과정 왜곡, ▲반일선동‧역사 왜곡을 통한 파시즘 체제, ▲국가 정체성 부정, ▲위선 및 선동 정치와 삼권 분립 훼손.

김광동 원장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보듯, 탄핵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네이버‧다음 등에서 댓글 조작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붕괴시켰다”면서 “이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할 국민 의사 형성과 주권행사 체계를 짓밟은 행위”라고 했다.

또 “정부는 공적(公的)이어야 할 언론을 장악해 사실 왜곡 수단 및 권력 홍보 조직으로 만들었다”며 “언론 기관이 정치 기관이 됐다”고 했다.

소비에트식 ‘위원회 정치'로 정치 질서 훼손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위원회’라는 우회로를 통해 주권(主權) 위임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는 “대표성‧전문성‧책임성도 없는 임시 기구인 위원회가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변형돼 무차별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변경했다”며 “이는 과거 공산주의 소비에트(Soviet‧프롤레타리아가 주축이 된 위원회) 독재 기관이 하던 방식이다. 국회를 형해화하고 위원회가 국민 대표성을 참칭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고 했다.

김광동 박사는 그 사례로 ‘원자력 공론화위원회’,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KBS 진실과 화해위원회’ 등을 들었다. 이어 독일연방 헌법(Bonn 기본법)에 명시된 ‘대표성을 갖지 않는 기구(위원회)를 내세워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정책 집행을 파시즘으로 규정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오른쪽부터 박대출 의원, 김광동 원장, 남주홍 전 주캐나다 대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김 원장은 “‘토착왜구’와 같은 표현과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은 우리 사회를 시대착오적인 반일선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한국 사회를 파시즘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사왜곡금지법은 ‘일본 식민지기, 제주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사고를 법에 규정한 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면서도 6‧25 남침, 천안함 폭침, ‘김현희의 KAL 858기 폭파’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부정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역사 인식만을 강제로 세뇌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역사왜곡법’ 생기면 文 대통령부터 처벌받아야

김광동 원장은 “역사왜곡법이 실현되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5‧18 당시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역사를 거짓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동 박사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을 문 대통령이 마음대로 부정하거나 폐기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자 헌법 66조 2항 ‘국가의 계속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는 청산, 파괴, 부정(否定), 과거는 차고 넘치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계승과 건설, 생산과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부끄러움을 잊은 정부’라고 했다.

“다른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던, 부끄러움을 잊은 정부입니다.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정부는 부적절한 권력 행사에 부끄러워했습니다.

현 정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역사의 우월자이고, 지배자이고, 계몽자이며, 이 사회를 바꿔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공격합니다. 전체주의 파시즘 사고를 하기에 절대로 사과하지 않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과하거나 양보하면 상대에게 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예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드루킹 사건이 보여줍니다. 이는 ‘정부는 견제받아야 하고, 권력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부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원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또 준사법 기관인 검찰총장까지 공격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반대 세력 궤멸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정부입니다. 자신은 우월하고 계몽됐기에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자를 지배하고 바꿔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 양보하거나 상대로부터 견제받는 것을 역사의 후퇴라고 보는 세력입니다. ”

박대출 의원,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회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