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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과 의사결정이 위법함의 수준을 넘어 국무위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민주 국가의 기본 원리인 헌법을 유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행(비밀번호 해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통치 행위라는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고 답한 것 등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 원수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뜻하는 ‘통치 행위’에 대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다.
예를 들어 김영삼 정부 시절 긴급 재정경제 명령은 통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실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추 장관은 여러 번 검찰청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해 왔다”며 “헌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조차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 제정 지시”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각을 통괄하는 정세균 총리가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며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국무총리의 지휘는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내가 여당 대표였노라’고 받아치고 있다. 국기 문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좀 합리적인 친문 의원들은 추 장관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 “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들 사이에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눈길이 간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검사직을 내려놓고 유승민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보수당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됐다. 새로운보수당은 자유한국당과 합당해 국민의힘으로 탄생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날이 첨예해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용 또는 묵인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하고는 싶은데 국민 여론이 나빠질까, 자신이 욕먹을까 하지 못하는 일을 큰 권한을 휘두르는 데 취한 듯 대신해주는 추 장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욕받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하고는 싶은데 국민 여론이 나빠질까, 자신이 욕먹을까 하지 못하는 일을 큰 권한을 휘두르는 데 취한 듯 대신해주는 추 장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욕받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전략과 “추 장군님, 검찰개혁 마무리하시고 대통령 되시어 사법부도 청소해 주십시오” 등의 댓글을 진실로 믿는 추 장관의 안하무인이 잘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