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개입하고, 산업부와 한수원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이 국정농단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주시가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430억원이 넘는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30% 이상 건설이 진척된 울진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 중단으로 7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고스란히 낭비됐다”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은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국민을 속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기관을 압수 수색을 하자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비난했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정상적인 수사를 이토록 비난하는가. 정권의 불법 조작과 은폐가 없었다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와 경주 시민들이 받은 막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26만 경주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