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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다. 징역 2년. 작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김 전 실장은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이용, 대선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자, 단순 계산을 해보자.
사이버사령부의 72만 건의 댓글 중 8862건이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목됐다. 《월간조선》이 클라우드 기법(통신망 관리기법 일종)과 빅데이터 기법(많은 데이터를 이용, 패턴을 찾는 기법)을 활용해 8862건의 댓글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문건(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횟수 패턴 분석)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김병관 당시 국방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이 2348건이었다.
8862건 중에는 제주(368건), 해군기지(214건), 백선엽(108건), 천안함(148건), 김정은(130건), 종북 세력(327건), 공산주의(60건) 등 국방·안보 관련 댓글도 다수 존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255건), 문재인 대통령(207건), 안철수 전 의원(321건) 관련 댓글도 있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맞는다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207건의 댓글 때문에 낙선한 것이 된다. 게다가 빅데이터 분석 문건에 따르면 2012년 4·11총선과 12월 대선 전후 각각 3개월 동안 오히려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 의한 댓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가 관여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특검이 파악한 것만 무려 8840만 회에 달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은 네이버, 다음 등 전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작한 댓글 8840만에 관여한 김 지사가 2심에서 받은 형량은 2년이다.
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댓글 207건을 사이버사령부가 올렸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전 실장이 받은 형량은 2년 4개월이다.
정치권 인사들은 이야기한다. 김 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김 전 실장은 어떨까.
만약 대법원이 김 지시에 대한 판결은 파기환송 하면서도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한다면 트럼프의 '편 가르기', '자기 편만 챙기기'에 분노해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온 미국의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