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11월 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집회를 진행했던 시민단체 ‘일파만파’를 대리하여 제기한 것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말한 바 있다.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고 7명 이상 죽었다”며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신청된 광화문 집회 10건 가운데 2건은 허용했고, 그 중 하나가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일파만파’였다. 한변은 “또 노 실장은 ‘광화문 집회에서만 확진자가 600명 이상 나왔고 7명 이상 죽었다’고 주장하나 전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숫자이고 사실”이라면서 “백보를 양보하여 광화문 집회자 참가자 중 감염된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집회 주최자의 살인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변은 또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은 집회 때문에 경제 성장률만도 0.5%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나 이것 역시 황당한 거짓”이라면서 “코로나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잇단 경제정책 실패가 성장률을 잠식한 원인이었는데 어떻게 광화문 집회 탓으로 돌릴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변은 “노 실장의 살인자 발언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국감장에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미암아 당시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주최했던 ‘일파만파’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관계자들은 말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