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한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될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이다. 지난 6월 28일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통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면 1단계, 50~100명이면 2단계, 100명 이상 발생하면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고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3단계에서는 일부 중위험시설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돼 왔다. 개편안에는 방역 기준을 확진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조처가 적용되는데다 방역 수위가 높아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편안은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은 물론 시설·업종별로 더 정교하고 세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목표를 설명한 바 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지난달 28~31일 96명→106명→93명→96명 등으로 100명을 넘거나 육박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81명이다. 직전 2주였던 지난 4~17일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 61.7명보다 약 20명 증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