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다시 감옥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초 국정원 댓글 지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거기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옮아갔고, 다시 다스 실소유자 논란 및 대선 자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이 전 대통령 감옥행을 정해 놓고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됐다.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군인은 침착하려 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보였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 성향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하고(군형법 위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문제 삼은 댓글은 8862건이지만, 총선과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하루 댓글 수가 평균 10건을 넘지 않아 평소보다 더 줄었다. 정치 관여 목적이라면 훨씬 더 늘어야 했는데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8862건 중 2348건은 김병관 전 국방부 후보자 관련 댓글이었다. <월간조선>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北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을 포승줄에 묶이게 한 댓글 8862건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세히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003100015)
하지만 재판부는 “취임 초부터 매일 (댓글 활동)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며 그의 관여를 인정했다.
10월 22일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10월 29일 이 전 대통령의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이 사이인 10월 23일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시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또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판결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은 검찰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정권 수사와 같은 잣대를 문재인 정권에 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